"Aspen Security 포럼에서 - 겐슬러 SEC 의장 (번역)"
2021년 8월 3일에 있었던 Gary Gensler 갠슬러 SEC 의장이 Aspen Security 포럼에서 나눈 연설 전문을 Papago 를 이용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전문을 읽고 자동번역과 비교하며 오류와 어색한 표현들을 수정하였습니다. 번역의 오류가 발견되면 @onebitgram 디엠으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연설전문 https://www.sec.gov/news/public-statement/gensler-aspen-security-forum-2021-08-03
짧게 요약하면 겐슬러 의장은 연설문을 통하여 먼저 SEC의 역할을 나눕니다.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그 사이에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 네가지 요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 크립토 토큰(겐슬러의장은 암호화폐라고 절대 사용하지 않고 크립토라고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크립토 거래 플랫폼, 대여 플랫폼 및 기타 “탈중앙 금융”(DeFi) 플랫폼
- 스테이블 코인
- Investment 투자
첫 도입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과 확신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긴 연설문이지만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hair Gary Gensler at Aspen Security Forum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아스펜 보안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관례대로, 제 견해는 제 견해 일 뿐 위원회나 SEC 직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중분들 중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SEC가 크립토랑 무슨 상관이죠? 게다가, 아스펜 보안 포럼 같은 단체가 왜 저에게 국가 안보와 크립토의 교차점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1992년부터 암호학학자들이 운영해 온 사이퍼펑크 메일링 리스트[1]에 8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외환위기의 한복판인 2008년 할로윈 밤이었습니다.[2]
Nakamoto(나카모토)는 - 아직까지 그인지 그녀인지 그들인지 모르지만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완전한 개인 간 전자 현금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3]
Nakamoto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크립토 기술자들과 다른 기술 전문가들을 괴롭혔던 두 가지 수수께끼를 해결했습니다. 첫째, 중앙 중개자 없이 인터넷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귀중한 디지털 토큰의 “이중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후 그의 혁신은 크립토 자산과 기반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나카모토의 혁신을 바탕으로 약 12년이 지난 지금, 크립토 자산 등급은 부풀어올랐습니다. 월요일 현재 이 자산 등급은 각각 77개의 토큰이 최소 10억 달러, 1,600개의 토큰이 최소 100만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약 1조 6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4]
SEC에서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재정과 기술의 교차점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기에는 크립토 금융, 블록체인 기술, 자금 관련 강좌가 포함됐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나는 크립토 분야에서 현실로 가장한 과대광고들도 많이 보았지만, 나카모토의 혁신은 실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금융과 화폐 분야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5]
나카모토는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과 같은 중앙중개자가 없는 사적 형태의 화폐를 만들려는 중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엔화, 위안화 등 디지털 공공 화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전에 그것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 거래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러한 명목화폐는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치 저장소, 계정 단위, 교환 매체.
하지만 화폐의 모든 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크립토 자산은 없습니다.
주로, 크립토 자산은 투기 투자를 위한 디지털 희소 차량을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기성이 강한 가치 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회계단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크립토가 교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쓰이는 경우엔, 돈세탁방지, 제재, 세금징수에 관한 우리의 법률을 회피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서 보았던 것처럼 랜섬웨어를 통한 강탈도 가능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수십 년 전 물리적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이동하면서 세계 각국은 우리의 디지털 공공 화폐 시스템에 다양한 공공 정책 목표를 층층이 쌓았습니다.
정책적으론, 저는 기술 중립적입니다.
개인적으론, 기술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다면 MIT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공공정책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핵심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에서 그것은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며, 금융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SEC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그 사이에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재정적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디지털의 희귀하고 투기적인 가치 저장소에 투자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성실한 배우들(good faith actors)은 수천 년 동안 금과 은의 가치를 추측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립토에 대한 투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시기엔, 거친 서부(Wild West)에 가깝죠.
이 자산 클래스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사기, 사기 및 남용이 만연합니다. 크립토 자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과대광고와 스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확하고 균형 잡힌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수 있기에 걱정입니다.
첫째, 이 토큰들 중 다수가 유가증권으로 제공되고 판매됩니다.
사실 그 면은 명확합니다. 1930년대에 의회는 주식, 채권, 어음과 같은 약 20개의 항목을 포함하는 유가증권의 정의를 확립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투자 계약입니다.
그 후 10년, 대법원은 투자 계약의 정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는 “한 사람이 공동기업에 투자하고 발기인(promoter)이나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하게 될 때” 투자계약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6] 대법원은 이번 하우이 시험(Howey Test)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토큰이 연방 유가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Jay Clayton 전 SEC 회장은 2018년 증언에서 “[초기 코인 오퍼링 또는 ICO]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며, 제가 본 모든 ICO는 유가증권이며, 우리는 관할권을 가지며 연방 유가증권법이 적용됩니다.”라고 잘 말했습니다.[7]
클레이튼 의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기업가와 기술자들이 앞장서서 해당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많은 토큰이나 증권들이 있는 크립토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된 공개나 시장의 감독 없이 말이죠.
이것은 가격을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SEC는 수년간 이 분야에서 수십 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8] 부정 행위 또는 기타 투자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토큰 관련 사례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아직 그런 소송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증권가치에 맞지 않게 가격이 책정되어 파생상품처럼 운영되는 크립토 토큰이나 다른 상품들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플랫폼들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주식 토큰이든, 증권에서 지원하는 안정적인 가치 토큰이든, 기본 증권에 대한 합성 노출을 제공하는 다른 가상 제품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 제품들은 증권 법률에 아래 우리 증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권 미등록 판매일지라도 투자자를 계속 보호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거래 플랫폼, 대여 플랫폼 및 기타 “탈중앙 금융”(DeFi)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크립토 금융의 세계는 이제 사람들이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거나 토큰을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플랫폼이 증권법을 연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플랫폼이 상품법과 은행법을 연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거래 플랫폼에는 50개 이상의 토큰이 있습니다. 실제로 토큰이 100개를 훨씬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토큰의 법적 상태는 자체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토큰이 50개 또는 100개일 경우 주어진 플랫폼마다 증권이 0개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뉴욕 증권거래소와 같은 중개업자를 거치는 다른 자산과는 달리,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중개업자 없이 크립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해외 플랫폼들이 미국 투자자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일부 규제되지 않은 외국환들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는 미국 거래자들의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9]
미국 대중은 이러한 거래, 대여 및 DeFi 플랫폼에서 크립토를 구입, 판매 및 대여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구멍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거래 플랫폼에 증권이 있는 한, 당사의 법률에 따라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본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대출 플랫폼이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SEC 관할권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법정화폐의 가치에 고정되었거나 링크된 크립토 토큰인 스테이블 코인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페이스북이 디엠(Diem, 과거 Libra리브라)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세우려는 노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뻣어있는 페이스북 플랫폼으로 인해, 중앙 은행가들과 감독 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책과 크립토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통화정책, 은행정책, 금융안정에 대한 디엠의 잠재적 영향 때문입니다.
청중들에게는 덜 알려진 사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1,13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10] 4개의 대형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7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크립토 거래와 대출 플랫폼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크립토와 크립토는 어떻게 교환할까요? 보통, 누군가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됩니다.
지난 7월, 모든 크립토 거래 플랫폼의 거의 4분의 3이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토큰 사이에서 거래되었습니다.[11]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은 전통적인 은행 및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다수의 공공 정책 목표(예: 자금 세탁 방지, 조세 준수, 제재 등)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 및 투자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회사법과 기타 연방 증권법의 완전한 투자자 보호를 이러한 제품에 적용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에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12]
다음으로, 저는 크립토 자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투자로 눈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투자는 이미 존재하며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13] 또한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에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다수 존재합니다.
투자회사법(‘40법)’에 따라 ETF 관련 서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연방증권법과 결합할 경우, ‘40 법률은 상당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보호 조치를 고려할 때, 저는 특히 이러한 CME 거래된 비트코인 선물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서류에 대한 직원들의 검토를 기대합니다.
최종 정책 영역은 크립토 자산에 대한 소유권(Custody)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는 브로커-딜러와 투자 고문들에 의한 크립토 커스터디 약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14] 커스터디 보호는 투자자 자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당사는 이 분야의 규제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며, 우리는 국가로 부터 주어진 권한을 받아드리고 앞으로 끝까지 이행해 나갈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크립토 자산과 관련된 몇몇 규제들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는 몇 가지 빈틈이 있습니다. 거래, 제품, 플랫폼 등이 규제 틈새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 당국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장하고 변동성이 큰 이 분야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 행정부, 여러 규제 기관 및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입법 우선순위는 크립토 거래, 대출,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감독 당국은 크립토 거래와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고 보호 난간을 부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크립토 분야의 상당부분은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며 금융 안정을 보장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장소가 아닙니다. 크립토의 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는 역사를 통틀어 금융 혁신이 공공 정책 프레임워크 밖에서는 오래 번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이 분야가 지속되거나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도달하려면 공공 정책 프레임워크에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SEC Chairman Gary Gensler